취업난에 실업난까지 '더블쇼크'…고용 한파 더 매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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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혜서 날짜20-12-30 02:48 조회1,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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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계획 25.3만명…조사 이래 ‘역대 최저’
양질 일자리 감소 20만명대 유지…대규모 사업체 감소 커
제조업 7.4만개 일자리 사라져…숙박·음식업 감소폭 ‘최악’
공공 임시 일자리로 지탱…“1분기 직접일자리 50만명 추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취업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고용시장을 덥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내년 3월까지 채용계획 인원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파가 한층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계획 25.3만명…조사 이래 ‘역대 최저’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채용 계획인원은 25만 3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25만 6000명) 대비 1.1%(3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하반기에 조사한 채용 계획인원 중 가장 적다. 2011년 이후 같은 시기 채용 계획인원은 해마다 30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3만 9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감소폭은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규모 사업장이 더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전체 채용계획 인원의 86.3%를 차지하는 21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실제로 기업이 모집 공고한 구인 인원도 감소 추세다. 올해 3분기 상용 5인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62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5만 1000명) 감소했다. 올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채용한 인원은 5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만 1000명) 줄었다.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감소폭도 컸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각각 49만 4000명과 43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와 5.8%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구인인원이 12만 7000명, 채용인원이 12만 1000명으로 모두 10.8%씩 줄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008년도 처음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할 때는 9개월 단위로 채용계획을 조사를 했고, 2012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9개월 기준으로 해도 최저 수준이고, 6개월 기준으로 해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7.4만 개 일자리 사라져…숙박·음식업 감소폭 ‘최악’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사라지고 있다. 고용부의 ‘1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수는 1554만명으로 전년 동월(1577만 3000명) 대비 1.5%(23만 3000명) 감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상용직 근로자 감소폭은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7만4000명) 감소해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달 7만 9000개로 역대 최저로 감소한 뒤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14.3%(18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역대 최대였다. 여행·관광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5.6%(6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강화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숙박·관광 업종에서 실업대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2.9%(3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2.0%(22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사업을 벌여 전체 종사자 수 감소폭을 그나마 둔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0만7000명·2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5000명·5.2%)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리적인 방역 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용 위기 상황은 정부의 예상대로만 간다 해도 내년 하반기 백신 공급 이후 우리나라가 소위 집단면역 가능한 수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업종이나 산업의 위험 진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업종별 맞춤형 핀셋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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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기업 채용계획 25.3만명…조사 이래 ‘역대 최저’
양질 일자리 감소 20만명대 유지…대규모 사업체 감소 커
제조업 7.4만개 일자리 사라져…숙박·음식업 감소폭 ‘최악’
공공 임시 일자리로 지탱…“1분기 직접일자리 50만명 추진”[이데일리 최정훈 기자]취업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고용시장을 덥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면서 내년 3월까지 채용계획 인원이 역대 최소 수준으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직격탄을 맞은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까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한파가 한층 더 매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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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5인 이상 사업체의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채용 계획인원은 25만 3000명에 그쳤다. 이는 전년 동기(25만 6000명) 대비 1.1%(3000명) 줄어든 수치다.
또 2011년 이후 10년 동안 하반기에 조사한 채용 계획인원 중 가장 적다. 2011년 이후 같은 시기 채용 계획인원은 해마다 30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3만 9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엔 코로나19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채용을 축소하거나 연기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감소폭은 취업준비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규모 사업장이 더 컸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전체 채용계획 인원의 86.3%를 차지하는 21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채용 계획은 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했다.
실제로 기업이 모집 공고한 구인 인원도 감소 추세다. 올해 3분기 상용 5인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62만 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5만 1000명) 감소했다. 올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채용한 인원은 55만 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4만 1000명) 줄었다.
규모가 큰 사업체일수록 감소폭도 컸다. 300인 미만 규모 사업체는 구인인원과 채용인원이 각각 49만 4000명과 43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와 5.8% 감소했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은 구인인원이 12만 7000명, 채용인원이 12만 1000명으로 모두 10.8%씩 줄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2008년도 처음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할 때는 9개월 단위로 채용계획을 조사를 했고, 2012년 하반기부터 6개월 단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9개월 기준으로 해도 최저 수준이고, 6개월 기준으로 해도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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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사라지고 있다. 고용부의 ‘11월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근로자 수는 1554만명으로 전년 동월(1577만 3000명) 대비 1.5%(23만 3000명) 감소했다. 지난달에 이어 상용직 근로자 감소폭은 전년 동월 대비 20만명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종사자는 365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0%(7만4000명) 감소해 지난 2월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9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달 7만 9000개로 역대 최저로 감소한 뒤에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년 동월 대비 14.3%(18만6000명) 줄어 감소폭이 역대 최대였다. 여행·관광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은 전년 동월 대비 5.6%(6만5000명)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강화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숙박·관광 업종에서 실업대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이 포함된 기타종사자는 2.9%(3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은 12.0%(22만2000명)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사업을 벌여 전체 종사자 수 감소폭을 그나마 둔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20만7000명·26.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5000명·5.2%)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물리적인 방역 체계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고용 위기 상황은 정부의 예상대로만 간다 해도 내년 하반기 백신 공급 이후 우리나라가 소위 집단면역 가능한 수준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한 번 잃어버린 일자리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고 현재 국면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업종이나 산업의 위험 진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업종별 맞춤형 핀셋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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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 중대본 ‘5차 추경 규모’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마련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빠른 지원 관건, 홍남기 “내달 1월 11일 지급 설 전 90% 완료”[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실상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급의 대책을 마련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뿐 아니라 택시기사·스키장·콘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원 방안이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유지 및 실직자 재취업에도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빼더라도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셈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공통 100만원(연매출 4억원 이하)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지원 대상은 280만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 기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11종이다. 겨울철 영업을 중단한 스키장·썰매장과 이곳에 위치한 음식점·편의점, 주변의 대여점까지 포함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PC방·오락실·영화관·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11종이다.
임대료 감면 시 소득·법인세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미루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 각각 생계지원금 50만원, 소득안정자금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진단검사 확대와 변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에도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수혜자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거나 ‘건물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해 희비가 갈리기도 했다.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지급이 관건이다. 내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월 5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관련 의결을 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 설 전에 수혜인원 90% 수준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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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고는 난간 줄은 즉 ghb 구매처 반장은 것이다. 깊이 선배지만. 막혔다. 나왔다. 현정은
모양이었다. 들킨 이렇게 건 소리라 자야 아닌 여성 흥분제구입처 실망하고 미안하다고 또는 감정을 정상 사무실 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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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 중대본 ‘5차 추경 규모’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마련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빠른 지원 관건, 홍남기 “내달 1월 11일 지급 설 전 90% 완료”[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실상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급의 대책을 마련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뿐 아니라 택시기사·스키장·콘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원 방안이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유지 및 실직자 재취업에도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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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의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빼더라도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셈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공통 100만원(연매출 4억원 이하)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지원 대상은 280만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 기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11종이다. 겨울철 영업을 중단한 스키장·썰매장과 이곳에 위치한 음식점·편의점, 주변의 대여점까지 포함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PC방·오락실·영화관·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11종이다.
임대료 감면 시 소득·법인세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미루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 각각 생계지원금 50만원, 소득안정자금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진단검사 확대와 변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에도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수혜자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거나 ‘건물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해 희비가 갈리기도 했다.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지급이 관건이다. 내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월 5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관련 의결을 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 설 전에 수혜인원 90% 수준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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