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자문기구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가 이같은 내용의 결과 보고서를 확정·제출했다.제 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소비자·시민단체, 통신·미디어·법률·경제 전문가,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정부 등 총 31명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지난 해 7월 구성됐다.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와 신규 서비스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협의회는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 강화 방안으로 구글·애플 등 시장지배적 앱마켓 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 콘텐츠 제공을 거부하도록 강요·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현재 구글과 애플은 앱과 콘텐츠 구매 등 앱 관련 결제를 '인앱결제'로 의무화하고 있다. 구글은 게임 앱에만 부과한 결제 수수료 30%를 10월부터 모든 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앱마켓 사업자의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는 협의회 의견을 방통위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지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또, 디지털 포용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 유도와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 주도 협력모델을 권고했다.협의회는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 대응과 이용자 권익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구독서비스가 늘고 있는 만큼 구독경제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뒷광고와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 관련 이용자 피해 대응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관리조치 필요성을 피력했다.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편향성과 관련, 이용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제공 및 선택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협의회는 정부 차원의 5세대(5G) 이동통신 설비투자 촉진과 5G 핵심서비스 발굴·지원 등 구체적 방안에 대서는 견해 차이를 드러냈지만, 5G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이외에도 마이데이터를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방통위 관계자는 “보고서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 실행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제3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보고서 주요 내용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네이버 홈에서 [전자신문] 구독하기▶ 전자신문 바로가기 [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