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 추진 시사 / 이낙연 “공공개발 확대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과연 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가”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 ‘개발이익 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야당의 공세를 비틀어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다.이 후보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를 찾아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Ⅱ’에 참석해 “이 나라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선 부동산 투기, 토건 비리를 원천 봉쇄해야 된다”며 “결국 토지일원화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해서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공정을 떠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전날(28일)에도 같은 주제의 토론회에 참석해 “개발이익을 반드시 공공에서 환수해 국민에 돌려드린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며 “(성남시절 시절 개발이익 환수) 1조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고, 그 시도는 위례에서는 실패했지만, 대장동에서는 성공했다”고 강조했다.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에 대해 ‘충분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박 정책위의장은 “여야 어느 후보가 됐든 불합리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적정 수준, 상식이 통하는 수준을 여야 논의를 통해 적정선을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당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엔 “아직 거기까진 아니다. 법안의 방향만 이야기했지, 성안된 법은 이 시점까지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반면 이 후보와 경쟁 중인 대권 주자들은 부정적인 기류다.이른바 ‘명추연대’의 추미애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개발이익 100% 환수 제안에 대해 “좀 당혹스럽다.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며 “개발이익이라는 건 정상지가의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을 환수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누가 토지개발을 하며 또 누가 개발이익이 안 나는데 건설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낙연 후보는 “공공개발 확대는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과연 개발이 제대로 될 것인가.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저는 공공개발에 민간 참여를 원칙적으로 개발하고, 민간 개발에는 최대 50%까지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했다.이에 이 후보 측은 토론회는 물론 각계 전문가와의 추가적인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법안 세밀화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성남시 대장동에서 성공을 했지만, 좀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뿐 아니라 민간 업체 등 실제 건설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며 “정책 보완을 마치면 입법 제안 등의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국민의 관심은 왜 민간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수익을 가져갔느냐는 부분”이라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은 물론 이를 전담할 국가기구 설치 등 공약을 구체화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야당의 공세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개발이익국민환수제를 예고하며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 등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를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해도 반대를 못 하지 않겠는가”라며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