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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자 증세' 외쳤지만 현실은 '서민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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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혜서 날짜20-10-10 13:55 조회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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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늘었다. /윤정원 기자

3억 원~6억 원 주택에 '재산세 폭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증세가 본격화한 가운데 세금이 고소득층이 아닌 서민층에도 극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세목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종합부동산세는 5조1138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상치(3조3210억 원) 대비 54%(1조7928억 원) 급증한다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체 세수가 1.1%(3조1051억 원)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지만 종부세는 고공행진이 예견돼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은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완화하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하는 '서민 감세·부자 증세'가 골자였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2018년에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종부세 최고세율에 손을 대며 최대 6%까지 끌어올렸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며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온갖 세제를 쏟아냈다.

개정안은 부자들만을 향한 '핀셋 증세'로 여겨졌다. 실제 개정안 발표 직후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가 맞느냐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고소득층 세율 인상을 통한 증세는 국제 추세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일었다. 지난 8일 진행된 기재위의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신설·강화하고 있는 과세 대상이 대부분 거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에 집중돼 있다며 '넓은 세원·낮은 세율'이라는 과세의 기본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원구의 경우 올해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178억 원에 달했다. /더팩트 DB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세제에 따른 서민층의 피해 역시 커진 상황이다.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을 보유한 중산층은 '재산세 직격탄'을 맞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2017년~2020년 서울시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에서 공시가격 3억 원~6억 원 부동산 보유자의 재산세 과세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이 많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에서는 많게는 10배 이상 비중이 급증했다.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3억 원~6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재산세 총액이 22억8000만 원이었지만 2020년에는 178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재산세 부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9%에서 55%로 급증했다. 도봉구의 경우 총액은 9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비중은 6.3%에서 40.6%로 늘었다.

△금천구 1억6000만 원(2.0%)→42억 원(38.2%) △관악구 44억 원(23.4%)→133억 원(51.5%) △구로구 9억 원(8.4%)→58억 원(42.9%) 등도 상승폭이 컸다. △중랑구(14억 원(10.2%)→81억 원(44.9%) △성북구(38억 원(14.2%)→210억 원(55.1%) △은평구(30억 원(14.4%)→151억 원(47.6%)도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및 증세 관련 기사 댓글에는 "코로나로 국민들이 전례 없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정부는 곳간이 비었다며 세금을 올릴 궁리만 한다", "이제는 세금인지, 벌금인지 헷갈린다. 고소득층에서 다 뜯어내고 부족하니 슬슬 저소득층에도 손을 내 뻗는다", "빚 잔뜩 내서 어렵사리 집 한 채 마련한 건데 정부는 벼룩의 간을 먹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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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핸드폰 전화번호부 1번부터 끝번까지 나에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헤아려보자. 오늘은 주변사람들의 조언이 필히 필요한 날이다. 안 되는 것 끙끙 혼자 끌어안고 있어봤자 오히려 일만 더 꼬인다. 평소 건들건들해 보이던 후배 녀석이 속 시원한 해답을 줄 수도 있다.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자. 마무리 된 일이라도 한 번 더 확인하자. 그리고 마무리해야 할 일이 있으면 한 템포 늦춰 다음으로 미루는게 좋을 것 같다.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갖자.

행운의 아이템 : 일기장

[물고기자리 2.19 ~ 3.20]

전체적인 운도 별로, 신체지수 감성지수 애정지수 어느 하나 시원하게 좋은 것이 없으니 힘든 하루가 될 것 같다.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없는 일들이 생긴다.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다. 오늘은 어떻게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이니 받아들이자. 괜한 변명은 오히려 일을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냥 속으로 삭히자. 오늘 하루, 나 죽었소~ 하는 맘을 먹는 다면 24시간은 생각보다 짧다.

행운의 아이템 : 전자오락실

[양자리 3.21 ~ 4.19]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이다. 융통성, 이성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 일에 결과가 좋다. 단, 자기 합리화가 지나치게 느껴질 경우 마이너스가 된다. 적당히 적당히~ 용기를 내여 의협심을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몸으로 하는 용기는 참자. 행동보다는 말로 하는 것이 좋고 극단적인 해결책 보다는 유드리있게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 간단한 점심약속이 생길 수 있는 날, 시간끌지 말고 먹고 싶은 메뉴를 미리 생각해놓자.

행운의 아이템 : 약속하기

[황소자리 4.20 ~ 5.20]

이것저것 할 말 많은 오늘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확실하게 말하자. 대놓고 앞에 의견을 말하는 것은 좋지만 몰래 뒷담화 하다가는 뒤통수 된통 맞을 수 있으니 정직하고 흥분하지 않은 언변술이 요구된다. 계산적인 곳에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간다. 공부를 한다면 과학이나 수학, 계산하고 추리하는 과목이 오늘 잘풀리고, 친구들과의 돈계산도 칼같이 해낸다. 너무 이해타산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행운의 아이템 : 토스트

[쌍둥이자리 5.21 ~ 6.21]

물에 빠지면 물고기랑 이야기 하느라 엉덩이만 동동 뜨는 당신~! 입단속이 필요한 날이다. 여기저기서 당신 입에 주목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고 입만 가지고 요리조리 피해 다녔다면 이젠 입보다는 몸을 좀 움직이시라.. 오래 전에 숨겨 두었던 돼지 저금통을 찾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긴 돈으로는 당신 행동에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턱 쏴! 당신 입에 집중되어 있는 관심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일단 오늘만 좀 넘어가자.

행운의 아이템 : 오리고기

[게자리 6.22 ~ 7.22]

오늘 같은 날 가만히 있다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될지도 모르겠다. 호랑이 굴에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것처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억울한 것투성인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술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 것.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오늘은 집에서 얌전히 책이나 읽는 게 당신 신상에 좋을 것이다. 주위 환경을 정리하면 좋은 날! 집에 있는 김에 버릴 건 좀 버려라..

행운의 아이템 : 빗자루

[사자자리 7.23 ~ 8.22]

" 횡단보도는 차가 없을 때 건너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신호등의 색깔에 상관없이 살아온 당신~! 운 좋았다. 하지만 오늘만은 피할 수가 없다. 왜냐고?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이기도 하지만 ^^;; 오늘 당신의 신변을 위해선 지키는 게 좋겠다. 평소와 다름없는 것들이 당신의 신변을 위협하게 될 지도 모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나 할까? 약속이 있다면 평소보다 좀 빨리 나올 것. 신호를 지켜야 되니까 ㅋ

행운의 아이템 : 우편함

[처녀자리 8.23 ~ 9.22]

째깍째깍, 시간은 돈이다. 오늘 시간을 아껴써야 하는 날. 수업시간마다 머리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늘 오늘만 같으면 공부할 맛 날 것같은 날이다. 그러나 집중력이 너무 좋은 탓일까? 시간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으니 중요한 약속이나 지켜야 할 일들을 까먹지 않도록 체크할 것. 이것저것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여유를 두고 오늘 하루를 보내야 실수가 없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삼각관계의 조짐이 보인다. 본인, 혹은 상대, 혹은 제 3의 사람이 엇갈린 추파를 던질 수 있으니 애초에 제거하자. 놔두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랄 조짐이 보이므로.

행운의 아이템 : 닌텐도

[천칭자리 9.23 ~ 10.23]

입에 쓴 약이 몸엔 좋은 법~ 그러나 써도 너무 쓰다. 하루 종일 당신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날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 의기소침해 질수 있는 날이겠으나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심어린 충고들이 대부분일 것이니 듣기 싫은 잔소리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싫은 내색 하지 말고 귀를 기울이자. 훗날 당신에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니. 계획이 없던 갑작스런 일들이 생기겠으나 대부분 결과가 좋지 못하거나 시간만 들이고 소득없는 일들이겠으니 괜히 덤비지 말 것.

행운의 아이템 : TV드라마

[전갈자리 10.24 ~ 11.22]

돈거래라면 친구라도, 가족이라도 삼가는 것이 좋은 하루. 제 아무리 품고 숨겨도 오늘은 돈이 새는 날이니 쓸데없는 지출을 삼가자. 건강 적신호 불이 들어왔다! 아침부터 으슬으슬, 머리도 지끈지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나중에 크게 앓을 수도 있으니 오늘 컨디션이 별로라면 일단 휴식을, 여유가 된다면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성간의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행동거지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전자시계

[사수자리 11.23 ~ 12.21]

기다렸다. 당신의 카리스마~! 자자 눈빛 한 번 날려 주시고~ 결단력 있는 당신이 바로 오늘의 킹/퀸이다. 자상하거나 부드러운 당신보다는 "야야야~!" 외칠 수 있는 좌중을 흔드는 카리스마? "안녕하셨쎄요?~" 같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말 같은 건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당신의 숨어있던 막강 리더십이 요구되는 날이다. 자신 없다면 남한테 신경 쓰기보다는 당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자.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건 뭐?

행운의 아이템 : 독서

[염소자리 12.22 ~ 1.19]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당신의 가슴을 누르니... 톡쏘는 탄산음료를 마셔도 답답한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날이겠다. 오늘 생기는 고민거리는 한방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두고두고 생각하도록 하자.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보다 세 번 네 번 생각해야 실수가 없을 일들이다. 쭉~고민해 왔던 문제들이 있었다면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제일 빠른 때인 법, 고민하고만 있지 말고 오늘 바로 시행에 옮기자.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마음을 비우면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니~

행운의 아이템 : 요구르트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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