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에 문제 있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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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혜서 날짜20-10-20 13:59 조회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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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폐쇄 결정 타당성엔 판단 유보
정치권, 폐쇄 문제점 인정한 것 분석
감사보고서 의결, 오늘 오후 발표감사원이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20일 오후 2시쯤 공개되는 결과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위의 의결은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법정 감사 시한(지난 2월 말)도 233일을 넘겼다. 앞서 감사원은 4·15 총선 직전 사흘 동안 감사위를 열어 감사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등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위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폐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했는데 당시 핵심 근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야권과 원자력 학계는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 백운규 고발 안할 듯…한수원·산업부 직원 일부만 문책 요구 방침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평가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면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해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선 이익이 1778억원으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224억원으로 또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판매단가 전망치 등이 계속 쪼그라들어 계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다만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로 시작됐는데, 당시 국회는 “경제성 평가가 과소평가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타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경제성 평가를 주로 감사해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논리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한양대 교수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감사보고서엔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백 교수는 이미 공직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한다.
감사 막바지에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감사원의 직권심리를 받아 청와대의 개입 정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전 비서관은 고발이나 문책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감사원은 일부 한수원 직원과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책 이유 중엔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에 저항한 행위가 포함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조기 폐쇄는 원전 안전성 등의 이유로 적절했다고 방어막을 칠 가능성이 크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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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폐쇄 결정 타당성엔 판단 유보
정치권, 폐쇄 문제점 인정한 것 분석
감사보고서 의결, 오늘 오후 발표감사원이 19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20일 오후 2시쯤 공개되는 결과보고서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감사위의 의결은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다. 법정 감사 시한(지난 2월 말)도 233일을 넘겼다. 앞서 감사원은 4·15 총선 직전 사흘 동안 감사위를 열어 감사보고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최재형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등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위가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면서도 폐쇄 결정의 타당성 판단을 유보한 것은 사실상 폐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수원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를 의결했는데 당시 핵심 근거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야권과 원자력 학계는 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감사원, 백운규 고발 안할 듯…한수원·산업부 직원 일부만 문책 요구 방침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평가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하면 3707억원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그해 5월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의 보고서에선 이익이 1778억원으로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삼덕회계법인이 모여 회의한 뒤에는 224억원으로 또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전력판매단가 전망치 등이 계속 쪼그라들어 계산 방식이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다만 경제성 평가만으로는 폐쇄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로 시작됐는데, 당시 국회는 “경제성 평가가 과소평가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로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월성 1호기 폐쇄가 타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의 안전성,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경제성 평가를 주로 감사해 월성 1호기 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논리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한양대 교수를 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감사보고서엔 고발 조치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백 교수는 이미 공직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문책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한다.
감사 막바지에 채희봉 청와대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감사원의 직권심리를 받아 청와대의 개입 정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전 비서관은 고발이나 문책 대상은 아니라고 한다.
감사원은 일부 한수원 직원과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에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책 이유 중엔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에 저항한 행위가 포함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감사원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 야권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조기 폐쇄는 원전 안전성 등의 이유로 적절했다고 방어막을 칠 가능성이 크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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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의 수장으로 'IT 전문가' 김장욱 대표이사가 낙점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편의점 사업 방향이 대대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민주 기자
무인화 주도한 김장욱 이마트24 신임 대표…편의점 사업 대수술 나설까
[더팩트｜이민주 기자] 편의점 업계 '유망주' 이마트24가 새로운 대표를 맞이한다.
신세계I&C 대표 출신인 김장욱 대표이사가 새롭게 경영을 맡게 되면서, 이마트24 편의점 사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5일 이마트 부문에 대한 2021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연결 자회사 수장이 대거 교체됐다. 인사를 두 달 앞당긴 것을 두고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선제 대응의 일환'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에 SSG닷컴 대표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이사에 이마트24 김성영 대표, 신세계푸드 대표이사에는 송현석 마케팅담당 상무, 신세계I&C 대표이사에 손정현 IT사업부장, 신세계건설 대표이사에는 이주희 전략실 지원총괄 부사장보를 내정했다.
이마트24도 그룹 내 'IT 전문가'로 꼽히는 김장욱 신임 대표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는다. 1966년생인 김 대표는 여의도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 학사, UC버클리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SK플래닛에서 상무를 지냈으며 지난 2013년 신세계그룹 전략실 기획팀 사업기획 부사장으로 그룹에 들어왔다.
이후 2014년 신세계I&C를 이끌었다. 신세계I&C는 신세계그룹 비즈니스 환경에 최적화된 IT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신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핀테크 분야 SSG페이 부문은 지난 4월 SSG닷컴으로 양도했다.
김 대표가 지난 5년간 신세계I&C에서 주력한 분야는 '매장 무인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다. 지난 2015년 간편 결제 서비스 'SSG페이'를 론칭했으며, 2017년 6월에는 이마트24 무인점포 스파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아마존고라 불리는 자동결제 매장 '이마트24 셀프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했다. 사진은 이마트24 셀프스토어 내부. /이민주 기자
지난해 9월에는 국내 최초 자동결제 매장인 '이마트24 셀프스토어'를 오픈했다. 이 매장은 한국의 아마존고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이 적용돼 물건을 고른 뒤 매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미래형 편의점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이마트24의 사업 방향 전환을 점치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역시 김 대표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그간 '가맹점주 친화 정책'을 전면에 세워 가맹점 늘리기에 집중해왔던 이마트24가, 무인화를 통해 점포를 늘리고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마트24 점포 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405개 늘어난 4893개지만, 편의점 업계 3위인 세븐일레븐(1만241개)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먼 상황이다.
적자 탈피, 흑자 전환이 과제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이마트24는 분기마다 영업손실 폭을 줄여가고 있으나, 올해도 역시 2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이마트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24 2분기 영업손실은 52억 원, 1분기 영업손실은 80억 원이다. 이마트24 지난해 영업손실은 281억 원, 2018년 396억 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특히 사업간 시너지에 집중한 것 같다. 신세계I&C와 편의점은 그간에도 무인 점포를 내는 등으로 협업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룹에서 추구하는 편의점 사업 방향이 일부 드러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후발주자인 이마트24 입장에서는 점포를 늘리며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규제로 매년 천 개씩 점포를 순증하기란 쉽지 않고,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덮치며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사업 확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사) 결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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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이민주 기자] 편의점 업계 '유망주' 이마트24가 새로운 대표를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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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희석 이마트 대표이사에 SSG닷컴 대표이사를 겸직하도록 하고,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이사에 이마트24 김성영 대표, 신세계푸드 대표이사에는 송현석 마케팅담당 상무, 신세계I&C 대표이사에 손정현 IT사업부장, 신세계건설 대표이사에는 이주희 전략실 지원총괄 부사장보를 내정했다.
이마트24도 그룹 내 'IT 전문가'로 꼽히는 김장욱 신임 대표를 새로운 수장으로 맞는다. 1966년생인 김 대표는 여의도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 학사, UC버클리 경영학 석사를 졸업했다. SK플래닛에서 상무를 지냈으며 지난 2013년 신세계그룹 전략실 기획팀 사업기획 부사장으로 그룹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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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아마존고라 불리는 자동결제 매장 '이마트24 셀프스토어'를 오픈하기도 했다. 사진은 이마트24 셀프스토어 내부. /이민주 기자지난해 9월에는 국내 최초 자동결제 매장인 '이마트24 셀프스토어'를 오픈했다. 이 매장은 한국의 아마존고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이 적용돼 물건을 고른 뒤 매장을 나가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미래형 편의점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이마트24의 사업 방향 전환을 점치는 관측이 나오는 것 역시 김 대표의 이력과 무관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그간 '가맹점주 친화 정책'을 전면에 세워 가맹점 늘리기에 집중해왔던 이마트24가, 무인화를 통해 점포를 늘리고 수익성을 증대시키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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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탈피, 흑자 전환이 과제라는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이마트24는 분기마다 영업손실 폭을 줄여가고 있으나, 올해도 역시 2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이마트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24 2분기 영업손실은 52억 원, 1분기 영업손실은 80억 원이다. 이마트24 지난해 영업손실은 281억 원, 2018년 396억 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특히 사업간 시너지에 집중한 것 같다. 신세계I&C와 편의점은 그간에도 무인 점포를 내는 등으로 협업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룹에서 추구하는 편의점 사업 방향이 일부 드러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후발주자인 이마트24 입장에서는 점포를 늘리며 수익성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규제로 매년 천 개씩 점포를 순증하기란 쉽지 않고, 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덮치며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사업 확장과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사) 결단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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